원유 판매 허용·재건 지원까지…트럼프, '이란 퍼주기' 논란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종전을 위한 60일 휴전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란이 즉각 원유와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이번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이번 주 서명 즉시 발효되며, 판매를 위한 은행 서비스와 운송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도 함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자신들이 검토한 MOU 초안에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수십억 달러 규모 재건자금 지원 등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 역시 이 합의에 '협상이 계속되는 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시행하다가 지난 14일 양측의 전자서명 이후 이를 해제했다. 이란산 원유는 그간 제재를 피해 제3국을 경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로 중국과 인도 등에 판매됐다. 하지만 제재를 아예 면제할 경우,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이란에 다양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이란의 핵 폐기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인 3000억달러에 달하는 재건기금 조성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J D 밴스 부통령도 "단 1센트도 이란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건기금을 마련하는 주체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신 미국은 걸프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의 민간기업들에게 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자금 확보계획이나 참여 인센티브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는 기간도 60일 휴전기간으로만 약속돼 이란이 이후 서비스비용 등을 청구할 여지가 생겼다. 여기에 원유 판매를 '즉각' 열어주기로 한 것까지 추가된 셈이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만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를 "매우 강력한 문서"라고 부르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체결된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체결한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와는 매우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이 JCPOA의 15년에 비해 더 길게 설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