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는 중단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낸 기피 신청도 같은 날 최종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