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제안했다.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메가 부동산 쇼로 반짝인기를 끌 기획은 접고, 실패에서 배우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 홈페이지에는 주택 공급과 세제 등 16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크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내 권력 문제는 논의하면서 국민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그 정도 요청도 못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 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 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