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라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신중론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김 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공급까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지금 당장은 과거 특정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기다. 소위 말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극심한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결정을 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동에) 1000호 있는 30개 단지가 일시에 속도를 내면 3만호는 멸실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주고 여러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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