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법에서 애초에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보완수사권 폐지)이 당론"이라며 "훨씬 좋은 조직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대신 둘(경찰, 검사)이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추가 수사든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건 분명한 방향"이라며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통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진행자가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을 묻자 김 의원은 "그걸 목표로 일단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번주 안에 얼개와 조문을 다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날짜 정하지 말고 믿고 계시고, 마음이 급하면 화끈하게 밀어달라"며 "수사관보다 잘하는 경찰관이 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확확 밀어달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이른바 '11명 법안'을 둘러싼 우려를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장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되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중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 위원장 등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자 피해자의 권리"라며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 씨가 시민 및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 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제가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의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며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보완수사권 공방은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43.1％,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오른 40.0％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들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추진과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부각한 점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기사에 인용된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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