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서 '보이는 손'으로 변화 택한 美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고급 호텔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만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1세기 미국 경제 정책 운용’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베선트 독트린’으로 부른 이 연설은 과거 세계화와 자유경제를 선도한 미국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역량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조선, 핵심 광물, 의약품을 단순한 산업 부문이 아니라 세계 패권의 원천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두 번째로 상호주의를 내걸었다. 그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거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서 미국 시장의 혜택만 누리려는 국가에는 대응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금융 리더십을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와 신뢰성을 통해 확보한 국제 금융 제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달러 경제망을 활용한 제재와 불법 금융 단속 능력을 군사력 못지않게 활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베선트 장관은 “미국 가계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 건설하는 경제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미리 기자 miri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