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보완 그걸로 되겠나, 추가 대책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과감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정책상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하필이면 (주가가)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 관계 당국의 기존 대책과 관련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행 시기가 오는 8월로 미뤄진 점을 짚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시장 참여자의 요구”라고 했다. 앞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신들도 “도박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시 직후 금융위는 우선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차 보완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착수했다.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형규/심우일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