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평택·고양 개발사업 탄력

국방부가 서울·경기·강원·세종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제한이 풀리면서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정비사업 등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를 해제하고 경기 시흥 통제보호구역 1만7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시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5000㎡도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통제보호구역과 작전 수행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출입과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보호구역 내 개발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풀린다. 군사 규제로 제약받은 후속 개발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덕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고양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사업의 개발 여건을 개선해 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외곽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고성과 속초에서는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639만㎡가 해제된다. 이 지역은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주민의 건축과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해제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수색비행장 주변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서울 상암·수색동과 고양시 덕은·화전동 등 주변 비행안전구역 1982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해제될 예정이다. 세종 조치원비행장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에 따라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5000㎡가 해제된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