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도 '수백억 더 내라'…카지노 기금 논란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카지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카지노 3사(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의 추가 부담액이 올해 매출 기준 9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카지노업계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약화하면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관광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업이익 20~30% 줄어들 듯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는 카지노 사업 면허를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별도의 갱신 없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카지노 3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부담액도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부담률이 5%포인트 높아질 때 파라다이스와 GKL의 영업이익은 각각 22%,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은 1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카지노 3사의 추가 부담액이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 이달 들어 파라다이스(-29.93%), 롯데관광개발(-22.5%), GKL(-9.5%)의 주가는 줄줄이 급락했다.

문제는 카지노업체가 적자를 봐도 매출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외교 관계 악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한 부담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2020~2023년에도 290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최근까지 수익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온 카지노업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024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겨우 턴어라운드했다.

카지노 면허 갱신허가제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시설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인스파이어와 롯데관광개발 등은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불합리” 업계 반발

정부는 현행 제도가 30여 년 전 마련된 만큼 지금 상황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제도 도입 후 전체 외국인 카지노 매출이 10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을 고려해 카지노업의 공적 기여 부분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안은 부담률 상한을 15%로 올리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들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카지노업은 사업 특성상 수익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면 영업이익을 얼마든지 조정해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내수 기반이 없다는 제약이 있다”며 “글로벌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맹진규/류은혁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