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보이콧 철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놓고 줄다리기한 끝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추천위는 양당이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특검 후보자를 3명씩 추천받아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은 여야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 후 연 의원총회에서 즉시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상임위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한 발 양보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민추천위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은 임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 행태에는 여전히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일단은 원 복귀를 추인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을 보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등 주요 11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을 겨냥한 조작수사 특검 등 암초가 적지 않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현일/이에스더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