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원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남산 조망 등 도시 경관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오른다고 허둥지둥 주택 공급 카드로 던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주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많아 교통 수용 용량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산정비창과 한강대로 주변 정비사업 등 대기 중인 사업만 모아봐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부지로 제안했다.
마 교수는 용산공원 개발 과정에서 남산 조망을 비롯한 경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적 브랜드 중 하나인 남산 조망과 관련해 경관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 경관은 용산구민만을 위한 경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500가구가 작아 보여도 도시계획적으로 작은 사업이 아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쪼개져 추진되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400가구를 지으려면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경관, 환경, 교육, 재해 등 엄청난 분야가 연계돼야 한다"며 "해당 체계를 25개 구청에 만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마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짚었다. 마 교수는 "인력 자체를 구하기 힘들어 서울시도 전문가 확보에 허덕이고 있다"며 "해당 전문가들도 각종 위원회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려 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신념만으로 정책을 만들면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한번 해봤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되돌리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