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다.
용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SNS에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아울러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비례든 지역구 선출이든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관행상으론 사퇴가 일반적이었다.
만약 비례연합정당 당선자인 용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의석은 자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로 간다. 원외 정당이 되는 기본소득당 입장에선 정당 운영을 위한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야권에선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지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그간 걸어온 길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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