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보편형 임대' 6조 신설 [2027년 예산안]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었다. 증액분 대부분은 주택 공급에 쏠렸고, 역세권과 중형 평수를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이 6조2000억원 규모로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2.5% 줄고,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17.8% 늘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 통합, 제주 2공항 등 지연 사업의 집행 여건을 반영해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분야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많은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보편형 임대주택은 출·융자 4조7719억원을 포함해 신규로 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380억원·출자 3060억원)와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도 신설됐다. 보편형 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청년월세 지원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처음 들어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 비용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840억원 규모로 이어간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유지해 내년 가입자를 955만명으로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린다.

미래 모빌리티 예산은 크게 불었다. 자율주행차 예산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 광주 등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쓴다. 드론 예산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에 쓰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에 585억원, 국토위성 3·4호 제작에 16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조원 규모 신전략펀드에는 정부 재정 1000억원이 들어간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탐사 구간을 4360㎞에서 5000㎞로 늘리고,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50억원)과 공장·창고 화재 안전 실태 조사(314억원)를 새로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