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협박글에 경찰 277명 투입…법원 "1256만원 전액 배상"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협박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881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벌어졌다. 당시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며 협박글 게시자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 협박범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