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황 땐 금리 낮춰야"…경제학과 싸우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무역적자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거세진 금리 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신용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금리를 낮추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가 낮아야 한다”며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 교역에서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지만 상품 교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적자를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비약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과 기업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무역수지에 관해서도 수십 년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며 무역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지녔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 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 교역은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신문 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 무역 흑자국은 미국 국채의 핵심 수요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이며 무역은 상대국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며 “어떤 나라는 0.5%를, 우리는 4%를 내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신용도가 훨씬 강하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이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 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은 3.7% 상승해 Fed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