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후손에 월 10만원?…결국 예산 '0원' 엔딩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편성된 1억1214만원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등록된 도내 유족 723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보훈수당 수준에 맞춰 책정했다. 연간 소요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각 시·군이 3대7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1~12월 중 첫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전주시도 이에 맞춰 1억1214만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14개 사업에서 모두 52억9000여만원을 감액·삭감했다. 세입 감소와 지방채 누적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을 두고는 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만큼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정 역사적 사건 참여자의 후손에게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 역사적 사건 유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임진왜란 의병 후손도 찾아서 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6·25전쟁 희생자 유가족이나 베트남전쟁 유족 지원이 우선 아니냐”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