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실업급여 타간다더니…10명 중 8명 '조선족·중국인'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급액과 수급자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 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678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급액도 1133억9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다. 중국 동포가 1만756명(64.0%), 중국인은 2327명(13.8%)이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 동포(738억4700만원)와 중국인(156억3500만원) 합산액은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를 차지했다. 전년도(77.3%)보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3위는 베트남으로 50억100만원을 타갔다.

한국계 중국인이 유독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체류 자격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 동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외 동포(F-4 비자)는 비전문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와 달리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력 송출업계 전문가는 “내국인 취약 계층에 가야 할 몫이 외국인에게 가는 셈”이라고 했다.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고용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치솟았다. 다만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월급의 1.8%)는 절반(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보험료(월급의 0.25~0.85%)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실업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