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백악관 출입 막은 트럼프…미 연방법원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CNN·MS나우·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CNN·MS나우·폴리티코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리고, 3개 사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TRO는 한국의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 법원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대개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TRO의 기한은 14일로, 통례에 비춰 해당 기간 내 사건 검토와 심리가 추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 등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고,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TRO 신청을 냈다.

켈리 판사는 이들 언론사가 TRO 발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TRO 발령 판단 요건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점 등이 포함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