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 빠진 1차 명단…재계 총수 누가 국감 증인석 설까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부터 반도체 투자, 홈플러스 사태, 방산업계 지배구조와 수주 과정의 투명성까지 산업계 핵심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두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0924_163620_289.sdocx--> 의결한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21일에는 이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산자위 전체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부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다만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최 회장의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1차 증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기업도시 추진 관련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입점상인 피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LH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해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가 주요 쟁점이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KAI 지분을 합쳐 15.89%까지 확보해 2대 주주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서도 현재 한화 측이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정부 측 지분은 35.16%다.





올해 국감의 초점은 한화의 지분 확대가 향후 KAI의 경영 참여와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화 측이 추가 지분을 확보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도 변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누가 국감장에 나올지도 관심사다. KAI 지분 확대와 방산사업 현안이 다뤄질 경우 오너 경영진인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직접 출석할지, 최근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부환 대표가 회사 측 입장을 설명할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이부환 대표의 증인 채택이나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국감 증인 명단과 여야 추가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관련 뇌물공여 혐의 역시 방산 조달의 투명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국감에서는 해당 임원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 그친 것인지, 회사 차원의 인지나 관여가 있었는지, 관련 사업의 평가와 수주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 외에도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주요 그룹 총수의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