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어떤 형태든 관세 15% 수준 유지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합의 수준인 15% 안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이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미국 측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측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