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중대범죄 등 주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야권에서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제도가 바뀌어 피해는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범여권은 검찰 제도 폐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아직 개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시스템은 단순해야 한다. 복잡해지면 고장 난다"며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형사사법 체계를 가진 나라, 매일 고장 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허구의 복수심을 부추겨 사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을 개편하면서 조직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중수청장도, 공소청장도 모두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피해자이고 수사 공백의 결과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사법 방파제는 부서졌고 범죄자에게는 프리패스가 주어졌다. 특히 공소시효를 앞둔 중범죄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의 안전이 무너져 내린 '수사 싱크홀'이 만들어진 셈"이라며 "범죄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국민은 국가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가의 기본 의무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는 일이 그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가 멈추면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 회복은 멀어진다. 그 공백의 대가는 개혁을 설계한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치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대공황'이 현실이 된다면 강행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물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환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형사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엄상섭 의원이 1954년 국회 공청회에서 '장래에 있어서는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78년이 걸린 것"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게 한 근본적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동시에 인적 분리 및 청산이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썼다. 이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지용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 내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개혁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거의 제도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관행과 문화를 극복하는 문제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 안에서도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정 의원은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며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