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과잉생산 용납 못해"…추가관세 부과 시사

미국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통상조치를 수주 내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사진)는 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과잉생산의 영향을 잠자코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며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관세 등이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7월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USTR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기반의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중국·일본 등 16개국·지역의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하며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해 해당 기업들이 이익을 낼 필요가 없고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EV) 산업도 대표적인 과잉생산 사례로 지목했다. 중국에서 ‘네이쥐안’으로 불리는 극심한 과당경쟁에 대해 “중국 스스로도 어느 정도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네이쥐안이라고 부를 뿐 근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장난감 등 비민감 품목의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과잉생산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무역과 안보 등 여러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대부분은 그대로 남는다”며 미·중 휴전과 과잉생산 대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도 직접 겨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 대해 “파산했어야 할 좀비기업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다”며 “이런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뿐 아니라 일본식 기업 구조조정 지연까지 과잉생산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베트남 등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을 늘린 국가에는 내수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살 수 없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권 보호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국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하나하나를 겨냥해 문제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과잉생산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추가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관세와 달리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과잉생산의 개념을 중국의 철강·EV·배터리 등 특정 산업에서 한국·일본·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정책과 기업 구조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USTR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어떤 산업과 품목이 과잉생산 대상으로 지목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