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공공외교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외교위원회가 2017년 출범 이후 회의를 11번 열고도 사업 통합·조정 실적은 한 건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위원회에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과장, 사무관급 직원들이 대리 참석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공공외교위가 범정부 공공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외교위는 2017년 출범 이후 부처 간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정한 실적이 없었다. 공공외교위는 '공공외교법'을 근거로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차관 포함 10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5년 단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공공외교 사업을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다만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인사들이 불참과 대리 참석을 반복하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외교위에는 외교부 장·차관과 관계 부처 차관 등 총 10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인 외교부 장관은 제4·5차 회의에 불참해 차관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 차관은 제6차 회의부터 열린 모든 대면회의에 공공외교대사를 대신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실·국·과장급 인사를 보냈고, 제8차 회의에는 사무관을 대리 참석시키도 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9번의 대면회의에 모두 불참했으며 대리 참석자도 보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공공외교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제10차 서면회의에서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범부처 공공외교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은 매년 6% 이상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기존 사업의 통합·조정 실적 없이 예산 확대 목표부터 세운 셈이다. 이재강 의원은 "공공외교위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라고 법으로 만든 기구인데, 9년 동안 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공공외교위의 유명무실화는 외교부의 관리 책임인 만큼, 당연직 위원의 출석을 담보하고 사업 조정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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