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시행사인 BS그룹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RE100특별법)'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구 의원이 공개한 BS그룹 내부문건에 따르면 2025년 10월 RE100 특별법 발의, 보완·공포, 하위법령 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 일정이 담겨 있다. 2026년 초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남 기본계획 수립, 자립도시 신청·지정으로 이어지는 사업 일정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문건에는 특별법 현황과 건의 요지, 필요성, 조문 신설안까지 들어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분원 설치 등 특례 항목이 실제 발의된 법안에 대부분 반영됐고, 일부 조문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업이 만든 법안 조문이 어떻게 실제 법안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느냐"며 "입법로비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른 법안을 보고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정·재정 지원이나 학교·병원 설립은 비슷한 기업도시 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 제정 전 예산 편성도 쟁점이 됐다. 김 장관이 "이 지역이 RE100 산단이 될지는 법이 제정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하자, 구 의원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올해 206억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며 "법 통과를 전제로 잡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이 지역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요건에 맞춰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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