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에 기름 붓나…등록임대 50만가구 사라진다

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59만 가구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가 2028년까지 집중돼 있어 임대차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의무 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9만2615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향후 3년 안에 대부분 물량이 몰려 있다. 올해 말까지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가 예정돼 있다. 전체의 81.3%인 48만2109가구 규모다. 이어 2029년 3만643가구, 2030년에는 7만9863가구가 등록 만료된다.

올해 기준 서울 내 만료 물량 중 다세대, 오피스텔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된 비아파트 비중이 68.4%에 달해 전·월세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5년간(2020~2025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급감했다.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35만2000가구로 5년 전보다 11.1% 줄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야 한다. 임대 만료 후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급을 늘리면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