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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기업 탄소배출 의무공시 확정 [ESG 뉴스 5]

입력 2026-10-14 09:39   수정 2026-10-14 09:45

美 캘리포니아, 기업 탄소배출 의무공시 확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규정이 첫 공시 기한을 3개월 연기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확정됐다. 13일 미국 로펌 모건루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행정법률국은 12일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기업 기후공시 시행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 기후데이터 책임법(SB253)을 적용받는 미국 소재 연매출 10억달러(1조4000억원) 초과 기업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스코프 1(직접배출), 스코프 2(간접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메타 등 빅테크 기업 상당수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당초 공시 기한은 8월 10일이었으나 3개월 연기됐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2027년 시작된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를 규정한 기후 관련 재무위험법(SB261)은 소송에 따른 연방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집행이 보류된 상태다. 반면 SB253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어서 예정대로 적용된다. CARB는 기업이 공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메일 제출도 허용한다.

트럼프, 전력 생산 시작한 해상풍력 허가도 취소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전력 생산을 시작한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참여한 로드아일랜드주 연안 '레볼루션 윈드' 사업의 건설·운영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적법성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전력 생산을 시작했으며 8월 기준 터빈 65기 가운데 61기가 설치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인허가 개혁 협상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합의안에는 이미 허가받은 풍력, 태양광 사업을 행정부가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작업 중지 명령, 임대 중단, 허가 취소 등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제한해 왔다. 업계는 잇따른 규제 변경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앤트로픽 "AI, 올해 안에 자기복제 가능"

인공지능(AI)이 사람의 통제 없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복제, 확산해 사이버 공격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근 공개한 연구에서 매개변수 300억개 이하의 중형 AI 모델이 자기복제에 필요한 여러 작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화한 시험용 네트워크에서 모델이 스스로 복제되는 현상도 확인했다.

앤트로픽은 AI가 인터넷에 연결된 저가 기기를 장악해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기기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봇넷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유지되면 올해 말 자율복제 능력을 갖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앙 통제 지점이 없어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기업이 위험을 과장한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이 대통령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선박·저탄소 연료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에 맞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저탄소 연료 전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겠다"며 "북극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과 제재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항 경험을 쌓아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부산에서 영국까지 기존 항로보다 열흘가량 짧은 20일 만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항만, 물류, 해양금융과 울산의 조선, 친환경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 산업을 연계해 동남권을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도 "비화석 전원 300GW"…COP31서 추가 감축 견제

인도가 비화석 발전설비 300GW를 돌파한 성과를 앞세워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선진국의 기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뉴델리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설비가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인도의 지난 8월 말 기준 비화석 발전설비는 304GW로 원전 약 9GW와 대규모 수력발전도 포함된다.

인도는 전체 발전설비에서 비화석 전원 비중을 40%로 높인다는 2030년 목표를 9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60%로 높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7%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추가 감축목표 설정보다 기존 약속 이행과 선진국의 기후재원 제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재난에 보험사 보장 축소…손실은 정부와 주민 몫

기후변화로 산불과 홍수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보험 인수를 중단하면서 손실 부담이 정부와 주택 소유자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단체 인사이드트랙은 영국과 유럽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 24명의 의견을 토대로 "기후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장 축소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 위험,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허리케인 위험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재산보험 보장을 줄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나왔다. 유럽에서는 자연재해 손실의 약 4분의 1만 보험으로 보장된다. 니콜라스 스턴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의장은 기존 위험평가 모형이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해 잠재적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 상장사 37%, 기후재난 위험 큰데 대비 부족

세계 주요 상장사의 37%가 기후재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으면서도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넷제로인베스터에 따르면 MSCI는 세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전 세계 주가지수(ACWI) 편입 기업 2400여 곳 중 900곳을 기후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도는 높지만 대비가 부족한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매출의 1% 이상이 기후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대부분 자산 보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MSCI가 2023~2025년 세계 2만5346개 기업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81%는 물리적 기후위험을 언급했지만 실제 영향까지 상세히 설명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미국 상장사 공시 분석에서는 기후재난 관련 중대 사건을 신고한 기업의 80%가 매출의 1% 이상을 위험에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재난 이후 매출보다 기업가치 회복이 더딘 만큼 투자자가 기후위험을 재무 분석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AI 무단 이용 차단 나서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AFP통신 등이 언론 콘텐츠의 무단 인공지능(AI)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 연합에 합류했다.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출범한 출판사 이용권 표준(SPUR) 연합에 새로 가입했다. 이 연합은 파이낸셜타임스(FT), BBC, AP통신 등을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80개 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했다.

SPUR은 AI 기업이 기사와 사진 등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이용 허가와 사용료 지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I 검색 답변 확산으로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도 줄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세계 2500여 개 웹사이트의 구글 자연검색 유입량은 33% 감소했다. 저작권 소송과 함께 언론계의 공동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ESG 투자 관심 역대 최저…고령층은 31%만 고려

투자자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관심이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영국 투자회사협회(AIC)에 따르면 올해 ESG 투자 인식 조사에서 투자할 때 ESG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45%로 지난해 53%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45세 미만 투자자는 65%가 ESG를 고려한다고 답했지만 65세 이상은 31%에 그쳐 격차가 34%포인트로 벌어졌다. 2021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수익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개인투자자의 16%만 ESG 투자가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봤고 32%는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관리사 등 금융투자 중개인의 60%도 수익률 악화를 전망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63%는 지속가능 펀드에 일부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ESG 구성 요소 가운데 중요하다는 응답은 지배구조 41%, 환경 37%, 사회 29% 순이었다.

롯데쇼핑, 1주만 보유해도 할인…주주 우대 실험

롯데쇼핑이 주식 1주만 보유해도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롯데쇼핑은 13일 다음 달 1일부터 주주 전용 멤버십 '엘.아너스 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주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최초 가입 시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구매 실적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도달하면 각각 1%, 2%, 3%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1000주 이상을 1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는 백화점 라운지 이용권과 발레파킹, 주차, 무료배송 쿠폰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분기 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3개월마다 제공하며 첫 대상은 지난 9월 말 기준 주주다. 사전 신청은 15일부터 엘포인트 앱에서 받는다. 국내에서 주주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10여 곳인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 종목의 36.5%인 1657곳이 도입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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