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5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