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엇갈린 與…일단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당내에선 국조 대신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과 추가 공세에 신중하자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의 대응 수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탄핵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 만큼 명분 및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재제청 거부 사태와 함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범여권 공세가 집중됐다. 국조가 열리면 이런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썼다. 김기표 의원도 “당연히 빨리 탄핵해야 한다”며 “(국조에선)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거나 같은 주장만 할 텐데 기간만 늦추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밖에서 물어보면 나도 탄핵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조 대법원장 임기는 7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국조로 자진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만큼 언급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31일 김 여사가 구속 연장 없이 풀려나면 강성 지지층이 들고 일어나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