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군사적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로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가 다시 설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응해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북한이 실제로 방송을 시작하면 우리 군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으로는 이재명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동식 대북 확성기 10여개를 재가동하는 방안이 꼽힌다. 고정식 장비를 재설치하는 것보다 이동식 장비를 배치하는 방식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재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관련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 장관은 당시 확성기 방송 재개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는 상황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과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이 모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남북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이) 담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소통 단절)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에 담긴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전날 보도에서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했다가 이날에는 '임무 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표현 변화가 실제 방송 재개 여부를 한국 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이 새로운 화력부대를 접경지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아직 신형 무기체계의 배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무기가 현재 설치되는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주장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화력부대와 관련해 신형 240㎜·600㎜ 방사포 등의 접경지역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관련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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