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 재정에 입 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초과세수같이 일시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가격 보조 정책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출 사업을 벌인다면 지속 가능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과 한은의 통화 긴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일시적 재정이)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어려운 면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이전 지출(정부가 가계·기업 등에 현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소득을 이전하는 지출) 형식의 비중이 높아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를 0.06%포인트 올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부담도 경고했다. 신 총재는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는 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면서도 “이 제도를 오래 지속할수록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장기간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명확하게 권고했다”며 “일부 국가의 사례를 봐도 이 같은 제도를 오래 지속하면 재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