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전날 미군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며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지연돼 결국 미주반 감사에 합류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건국대에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주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45분간 농성을 벌였다.
1990년 징역 2년 처분을 받았는데, 그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마포구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기록에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 적시됐다. 정 전 대표가 유감을 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박선원 최고위원, 신정훈 의원 등도 과거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정 전 대표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보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 역시 군사 독재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화 이력이 미 입국 제한 이유가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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