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 일괄 환급 못 받는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린 탓에 세금을 더 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370억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더 낸 세금은 이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씩 빼는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화오션이 국가와 남대문·통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금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2016년 4월 과거 재무제표를 고쳤다. 2013년 영업이익은 4242억원 흑자에서 7898억원 적자로, 2014년은 4542억원 흑자에서 7545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회사는 같은 해 6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현금 환급을 요구한 세금 규모는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2370억원이었다.

쟁점은 현금 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기준 시점이었다. 법인세법은 분식회계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다. 회사는 신청 당시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는 2017년 2월 내려졌다. 세무당국은 세금을 다시 계산해 줄인 때가 제재 이후인 2017년 12월이므로 제한 대상이라고 맞섰다.

2020년 11월 1심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회사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월 2심은 제재 전에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한을 피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환급 방식을 정한 법이 도중에 바뀐 점도 쟁점이었다. 개정 이전 관련법은 5년간 납부할 법인세에서 더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2016년 말 법이 바뀌면서 이듬해부터는 매년 더 낸 세금의 20%까지만 법인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계속 공제하도록 했다. 5년이 지나도 잔액을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회사 측은 2016년 세금 환급 신청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제 결정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청만으로 환급 방식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분식회계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