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도 불가…'유명무실' 모바일 신분증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이 누적 800만 개를 넘었지만, 민간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과 성인 인증에는 대부분 쓰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본인 확인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운데 부처 간 이견으로 법 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 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자는 ‘속도론’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부터 줄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민간 활용 확대 놓고 부처 이견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민간 온라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공공기관과 은행,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지난달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223만 개와 운전면허증 599만 개 등 822만 개가 발급됐다.

지난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기업 등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같은 이용자인지 확인하는 연계정보(CI)가 포함된다. 기업이 CI를 기존 회원정보와 대조·연결해 모바일신분증을 회원가입 등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용처를 넓히려는 행안부와 기존 인증체계·보안 기준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방미통위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6월 티빙이 신고한 유출 사고에는 CI가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번호와 CI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해외선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해외에선 디지털 신원 확인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싱패스’라는 디지털신분증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보급률은 96%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이동통신사의 신원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민간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디지털신분증인 ‘DigiD’도 작년 기준 전체 인구의 96%가 사용 중이다. 에스토니아 또한 2002년 ‘e-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해 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한다. 베트남의 ‘VNeID’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인구의 69%가 사용 중이다.


산업계에선 국내에서 모바일신분증 활용이 확대되면 민간에서 인증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건당 40~60원인 본인 확인 수수료와 1년 요청 건수 약 25억 건을 적용하면 연간 관련 비용은 1000억~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바일신분증이 확산하면 이 부담의 일부를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현 한국디지털인증협회 부회장은 “모바일신분증 보급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다”며 “해킹을 예방하면서 민간 활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