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 전봇대 559개 뽑았다

<앵커> 정부가 올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70% 이상 해결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한해 규제 전봇대 560개가 뽑혔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기업들이 요구한 785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559건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10건을 요구하면 7건은 해결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입지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설과 환경, 금융 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 길가의 전봇대 하나 뽑지 못해 쩔쩔 매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기업들의 규제개선창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관청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간 해결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일선 부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던 기업건의 수용률이 71.2%로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용률 100%를 기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조달청도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달라진 규제 완화 노력에 크게 만족합니다.

<인터뷰> 박종남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
“과거 수년간 규제 개혁 체감 만족은 10~20%로 낮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 38.9%로 만족도가 굉장히 수직 상승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부터 기업들의 개별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개혁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