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자본유출입 규제, 신중히 결정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 이동이 급증하면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 통화정책 자율성, 자본 자유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통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3가지 방법을 예시하며 "환율변동을 용인할 수 있지만, 환율의 단기간 급변동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개입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외금리차로 추가 외자 유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안전망 구축, 적정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누적 방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제학 이론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