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한상률·에리카김 수사 공방

국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갑작스러운 검찰 출두에 의구심을 피력하면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검찰 수사가 결국 ''털어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의 치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은 지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그것도 자진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자진 출두는 정권 4년차로 넘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치부인 ''BBK 사건''과 `한상률 게이트''를 한방에 제거하기 위한 기획된 정략적 술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청장의 수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원은 특히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권력에 매어있다는 의구심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한 전 청장의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바라며, 또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 전 청장은 출국할 때도 ''기획출국''을 했는데 입국도 ''기획입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