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구제기금 가동되면 부실국 디폴트 가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상설 구제금융 메커니즘 가동을 전제로 재정부실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자국 공영방송 ADR TV에 출연해 1시간가량 진행된 대담에서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가동되고 나면 언젠가 국가도 은행처럼 파산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SM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메커니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해 오는 2013년 가동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항구적인 (구제금융) 구조 아래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확산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타 유로존 회원국들이 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작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구제금융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재정 불량국에 대해 EU 의사결정 때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독일 의회는 오는 29일 EFSF의 기능을 확대해 EFSF가국채를 매입하고 부실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위기국에 대한 대출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