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급급한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제 할당

<앵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기업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임의로 할당한 채 이뤄졌습니다.
조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기업별 감축량을 지정한 결과 포스코가 1위로 무려 96만3천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각 기업과 일대일로 세 차례씩 만나 개별협상을 펼친 끝에 얻어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전화인터뷰> 업계 관계자
“철강 쪽에서 협상이 제일 안됐다. 총 4개사가 안됐는데, 자동차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대기업 H사의 경우 내년 자동차 업계의 시황이 긍정적인 만큼 소재 납품도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예상성장률에 반영이 안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철강 외에도 각 업종별로 한두 기업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임의적으로 기업들에게 목표치를 할당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달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계는 이번 목표치 할당이 배출권 거래제로 이어지는 수순이 되진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당장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기도 여의치 않고 신기술 도입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끝내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각인 시키기 위한 성과에 급급한 정부.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