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적합업종 강제권고 ‘반발’

<앵커>

재계가 지난해 연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작합업종 권고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갈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경우는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본회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상무

“이번 적합업종 신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정협의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사항을 실무위에서 의결했으나 본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정 위원이 권고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합업종 선정의 실체적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기계면활성제의 경우는 동반위가 산업의 특성을 잘못 파악해,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계면활성제 시장에서 대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의 사업을 축소시키면 이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300여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유기계면활성제 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을 밀어냄으로써 중소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이나 삼성토탈 같은 더 큰 대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관계자

“제일 걱정되는건요. 호남이 EOA(유기계면활성제)를 축소하게 되면 PC(폴리카본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가고, 이 시장은 현재 LG화학이 주도하고 있는 데, 삼성토탈도 들어오고...완전히 대기업 업종으로 바뀌는 거죠."

동반위는 이번 사태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밀어붙이다 대기업 대표 전원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동반위는 이후 실무위 대신 본회의 위원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대기업측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동반위가 균형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추진은 물론 존립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