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보험사 쉽게 알 수 있다

앵커>올해부터 어느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속여 팔면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지, 또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업계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BIS 기준도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윤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공시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비율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과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회계 결산 시점을 고려해 매년 상반기 이내, 연 1회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위탁매매수수료도 이달부터 부과방식을 단순화해 고객들이 주문방식과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저축은행업계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현재 5% 이상인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이 6%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BIS비율이 6%를 밑도는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IT보안 인력과 예산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5월 중순부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운용해야 하고, 전체 임직원의 5%이상을 IT인력으로, 또 전체 IT예산의 7%이상을 IT정보보호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최대 1억원 한도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고, 만기가 10년이 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범죄 이용과 교통사고 등 문제가 많던 50㏄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