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4세도 보육지원

<앵커> 정부가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내년부터 3에서 4세 아동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양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아동들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누리과정’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3세와 4세 아동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내년에 유아교육과 보육지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1.2)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하위 70% 계층에 한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0에서 2세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도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만3세와 4세 유아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22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도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매월 3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양육수당도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비와 달리, 양육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 보조수단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늘리면 수혜자는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64만명까지 6배 이상 많아집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정부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부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육 수요는 줄고 있어 교부금에 다소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3세에서 4세 누리과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 보육지원 준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