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업단지 전기발전 설비용량 확대

입력 2012-01-30 14: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 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산업단지 내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 이하로 제한돼 설비를 늘리기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용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늘어납니다.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4월부터 산부인과에서 조산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올해 안에 면제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법도 개선돼 적격심사낙찰제 추가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하는 지침을 올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산지역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아암물류 2단지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추가건설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상당수 해소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이 개선했고,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