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게임기금' 추진..문광부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업체들에게 `학교폭력 문제` 관련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교과부는 오는 다음주 중 학원폭력 관련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 안에 기금 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논의가 필요하고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언급한 `쿨링오프제`처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도 아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책임까지 게임업계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황에서 중복된 규제가 나와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교과부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