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 고금리를 각오하고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체를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김동욱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분들이 서민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1>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챙길 정도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서민금융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상환기간 등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대출의 일정비율을 서민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 월요일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핵안보정상회의 관련내용보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을 서민금융에 할애할 정도로 서민금융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 챙기는 겁니까?
기자2>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1박2일 현장투어를 다녀온 현장에 저도 동행했는데요.
지역별 간담회에 채무 독촉에 고통 받는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1
"사금융을 쓰게 됐는데 사금융에서는 하루만 이자가 늦어도 전화로 엄청 재촉을 하고 집으로 전화하다 보니깐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계속 빌리게 되고.."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2
"그분이 잘 안 갚아가지고 저는 막 집에 매일 쫓아오거든요. 새벽과 밤 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문자로 항상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로 차압을 하겠다.."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3
"정말 최선을 대해서 갚았는데도.. 서민들은 1백만원, 2백만원 보증서서 그게 평생의 꼬리로 붙어서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3>
저도 영상을 보니 참 안타까운데, 서민금융.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기자3>
신용이 낮아 제도권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고금리 일수와 카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시장과 같은 곳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갑작스러운 가족의 수술 등으로 돈이 급해도 추가 대출이 어려워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앵커4>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왜 진작 받지 못했습니까?
기자4>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지원제도와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등 지원상품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현재에 있는 제도도 잘 몰라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월 상환액이 1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어든 수혜자의 경우도 바꿔드림론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민금융상품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어떤 걸 이용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점도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어린 아들이 대부업체 CM송을 다 외워서 흥얼거릴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5>
서민금융회사를 찾아도 대출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자5>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상품들의 지원금액이 적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의 서민금융 간담회 때 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은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15%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신용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보증비율을 올려 10% 정도로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서민금융회사로 분류된 기관들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산건전성을 완화해 주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며 혜택을 받으면서 서민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보증비율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6>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텐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에는 어떤 해결책들이 담겼습니까?
기자6>
금융당국은 20% 넘는 고금리 채무를 진 20대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최대 2천500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두배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취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를 개편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사이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생업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채무문제로 고통이 있는 분들이 어느 기관을 노크를 해야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미흡하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앞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종합포탈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궁금증을 다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7>
홍보 확대 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이 많고 상품들도 많거든요. 이들 기관간의 상호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7>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서민금융기관간의 네트워크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상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도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이달중으로 금감원과 서민금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를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자금만 대줘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던가 혹은 세일즈 네트워크를 형성해준다던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혹시 어느 한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기관에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민금융기관간의 연대를 통해서.."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기관간의 상호협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지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앵커8>
금융감독원도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클 것 같은데, 금감원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기자8>
서민금융 투어 당시 한 간담회 참석자가 한 캐피탈사로부터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았다고 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금감원에 검사를 지시했는데요.
금감원은 우선 이러한 피해를 막는 일들을 강화하게 됩니다.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추심을 막는 것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민상품을 취급하는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접 현장에서 금융교육과 상담 등을 발로 뛰면서 하게 되는데요.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과 팀을 구성해 ‘금융사랑방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현장에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제도를 있는 줄 알았으면 굳이 고금리 대부업체 안가도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해요.”
앵커9>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9>
네.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서민투어를 다녀온 후 “금융지원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산업 부문 등 전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내에서 깊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10>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 고금리를 각오하고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체를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김동욱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분들이 서민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1>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챙길 정도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서민금융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상환기간 등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장들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대출의 일정비율을 서민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 월요일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핵안보정상회의 관련내용보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을 서민금융에 할애할 정도로 서민금융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 챙기는 겁니까?
기자2>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1박2일 현장투어를 다녀온 현장에 저도 동행했는데요.
지역별 간담회에 채무 독촉에 고통 받는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1
"사금융을 쓰게 됐는데 사금융에서는 하루만 이자가 늦어도 전화로 엄청 재촉을 하고 집으로 전화하다 보니깐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계속 빌리게 되고.."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2
"그분이 잘 안 갚아가지고 저는 막 집에 매일 쫓아오거든요. 새벽과 밤 늦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문자로 항상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로 차압을 하겠다.."
인터뷰> 서민금융 간담회 참석자3
"정말 최선을 대해서 갚았는데도.. 서민들은 1백만원, 2백만원 보증서서 그게 평생의 꼬리로 붙어서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3>
저도 영상을 보니 참 안타까운데, 서민금융.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기자3>
신용이 낮아 제도권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고금리 일수와 카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시장과 같은 곳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또 갑작스러운 가족의 수술 등으로 돈이 급해도 추가 대출이 어려워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앵커4>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왜 진작 받지 못했습니까?
기자4>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지원제도와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등 지원상품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현재에 있는 제도도 잘 몰라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월 상환액이 15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어든 수혜자의 경우도 바꿔드림론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민금융상품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어떤 걸 이용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점도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어린 아들이 대부업체 CM송을 다 외워서 흥얼거릴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5>
서민금융회사를 찾아도 대출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자5>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상품들의 지원금액이 적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의 서민금융 간담회 때 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부장은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15% 책임이 부담스럽다며 신용보증재단이 부담하는 보증비율을 올려 10% 정도로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서민금융회사로 분류된 기관들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산건전성을 완화해 주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며 혜택을 받으면서 서민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보증비율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6>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텐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에는 어떤 해결책들이 담겼습니까?
기자6>
금융당국은 20% 넘는 고금리 채무를 진 20대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최대 2천500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두배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취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를 개편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사이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생업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채무문제로 고통이 있는 분들이 어느 기관을 노크를 해야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미흡하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앞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종합포탈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궁금증을 다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7>
홍보 확대 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이 많고 상품들도 많거든요. 이들 기관간의 상호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7>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서민금융기관간의 네트워크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상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도 필요합니다.
금융위는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이달중으로 금감원과 서민금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를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자금만 대줘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던가 혹은 세일즈 네트워크를 형성해준다던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혹시 어느 한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기관에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민금융기관간의 연대를 통해서.."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기관간의 상호협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지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앵커8>
금융감독원도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클 것 같은데, 금감원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기자8>
서민금융 투어 당시 한 간담회 참석자가 한 캐피탈사로부터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았다고 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금감원에 검사를 지시했는데요.
금감원은 우선 이러한 피해를 막는 일들을 강화하게 됩니다.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추심을 막는 것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민상품을 취급하는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접 현장에서 금융교육과 상담 등을 발로 뛰면서 하게 되는데요.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과 팀을 구성해 ‘금융사랑방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현장에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제도를 있는 줄 알았으면 굳이 고금리 대부업체 안가도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해요.”
앵커9>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9>
네.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서민투어를 다녀온 후 “금융지원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산업 부문 등 전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내에서 깊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지원과 함께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10>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