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막말 무죄..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대통령 일가에 막말을 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62)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혜 판사는 25일 지난해 강원지사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이 지적한 예산 편성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비난을 받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 유세 당시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사업`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을 낭비했다", "김치를 세계화하겠다고 50억 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250억 원이나 지원받았다.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거다" 라는 발언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법원의 무죄는 바람직한 결정이다"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