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가짜 석유..뒷북치는 석유정책

<앵커> 최근 전남 순천의 알뜰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유통이 적발됐었죠.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해 유가를 안정시키려 했던 지식경제부.

최근 전남 순천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스탠딩> “지경부는 이를 만회하려하는 듯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정지시킨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서혜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팀장

“가짜 석유는 탈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 부분의 처벌을 강화했어야 하는데 최근 알뜰주유소에서 불법 석유 유통사례가 적발되고 나서 처벌을 강화한 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존에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고, 영업금지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처벌수준이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짜 석유 사업자 적발 건수는 2008년 439개소에서 2011년 646개로 47% 증가했습니다.

또,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가입제도 폐지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서혜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팀장

“알뜰주유소가 도입됐을 때는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 알뜰주유소가 쉽게 확산되지 않아서 정부가 선택으로 돌리는 바람에 알뜰주유소 가짜 석유 유통사례가 늘어난 것..”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알뜰주유소는 48개소.

전체 알뜰주유소 대비 8.8%, 자가폴 대비 34%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숫자 늘리기기에 급급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해온 셈입니다.

문제가 터저야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알뜰주유소와 삼성토탈의 정유공급사 진출 등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보다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직접적인 유가 하락 유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