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슈뢰더, "긴축에서 성장 전환 필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유로존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12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로존의 경제,금융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긴축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장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격한 긴축정책만을 지속할 경우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의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이는 다시 독일처럼 유로존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나머지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게 슈뢰더 전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이같은 성장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신이 밝혔던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유로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정책 도입과 함께 유로존 차원의 강력한 개혁과 보다 강력한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위기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슈뢰더 전 총리는 위기 초기에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독일이 내부적 정치상황 때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슈뢰더 전 총리는 유럽은 21세기에도 전세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을 제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교차로에 서있다는 말로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2010년부터 독일에서 시작된 `2010 유로존 아젠다`를 통해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한 것이 오늘날 독일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며 유럽 국가들의 혁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부문의 통폐합과 노사간 유여한 자세, 정치권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 추진이 유효했다며 정책 최우선의 강점을 가진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도 조언하기도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사민당을 이끌고 1998년부터 독일 총리로 재직하면서 경제,금융 개혁을 이끌어 독일을 `유럽의 환자`에서 `성장 원동력`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의 개막 연설이후 이어진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의 대담에서 한 회장은 "다음주에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유로존의 긴축과 성장, 두가지 정책 사이의 대립이 최소화 돼야 한다. 회원국 사이의 협력 만이 유럽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는 21일 슈뢰더 전 총리의 개막 연설에 이어 22일에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의 주제강연 등 `변화`와 `생존`, `번영`을 주제로 세계적 석학의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