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집행정지 신청 무더기 인용..영업재개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2-07-06 16:02   수정 2012-07-06 16:02

대형마트 강제휴무 집행정지 신청 무더기 인용..영업재개

강제휴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게 무더기로 인용됐습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창원지법, 강릉지원 등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 이들 해당 자치구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휴일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가운데 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