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하자담보책임’이란?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하자담보책임’이란?

(1)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매도인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2) 이 중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 무과실책임이며 불특정물매매에도 적용되고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도 포함한다.

(3)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

①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여기의 ‘매매의 목적물’에는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도 포함되고 ‘하자’는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기능을 표준으로 한다.

③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것：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580 ① 단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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