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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장단기금리 '역전'‥본격 경기침체?

입력 2012-07-10 07:32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침체의 신호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를 과연 내릴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부분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은 국내 채권시장을 돌아보자. 어제 마침내 사상 최저의 국채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이슈는 없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기준금리는 3.25%로 1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 기준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1년짜리 단기 국채수익률은 3.23%로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장기의 3년 국고채 수익률은 더 낮아져 3.21%다.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는 1년짜리 국채수익률이 3년짜리 국채수익률보다 오히려 높은, 장단기 간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보다 단기채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국내 채권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은 두 가지 목적이 명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위기 관련한 문제는 특정 정책당국자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루 만에 바뀐다. 핀란드도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바뀌었다. 신뢰를 크게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에 너무 의미를 두어 해석하면 오히려 해석하는 사람이 헷갈린다. 그만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이야기다. 혼란이 가중되면 결국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적인 안전자산은 무엇인가. 미국의 국채시장, 또 최근에는 신흥국의 국채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안 좋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이다.

투자는 상대적 관점이다.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거나 외평채 가산금리나 CDS 금리도 다른 국가나 작년 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 한국의 국채시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채시장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다 보니 지금처럼 국채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사상 최저수준이 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앵커 > 다른 국가들의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처럼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발생국과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 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위기발생국가는 국채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오늘도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이 7%로 올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디폴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적어졌다.

왜냐하면 구제금융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금을 공급해주는 쪽에 맡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수익률이 7% 가더라도 과거만큼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국면은 우려하지 않게 됐다.

위기발생국의 국채수익률은 올라가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국채수익률이 떨어진다. 특히 장기채일수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다 보니 장단기 간 금리의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거만큼 장단기 간 금리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그만큼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장단기 간 금리 역전현상은 최근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앵커 >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중요한 것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과거 실물경제가 많이 좌우할 때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경기 예측의 주요 방법이었다. 금융상품에는 단기상품과 장기상품이 있다. 장기상품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곳에서 리스크에 보상하는 금리를 높여줘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금리체계에 있어서는 유동성 선호현상이나 시장 분할선 등 여러 가지 설에 의해 정상적인 모습은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단저장고 현상이 발생할 때는 경기회복을 의미한다.

최근처럼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저, 역일드커버 현상이 일어날 때는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간다. 과거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장단기간 금리 스프레드로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만큼 의미가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차 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경기침체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앵커 >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 외에 경기를 파악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실물경기에서 중시했던 장단기 간 수익률 곡선으로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보완적 수단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OECD의 복합선행지수나 재무재표를 중시하는 IMF의 기업취약지수, 일본의 대차대조법, 에크리의 경제사이클 큐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예측 방법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각국은 꾸준히 경기를 파악하고 있다.

통화정책에는 질적, 선별적 정책이 있고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이 있다.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계층에 맡겨야 한다. 또 국민 대다수가 무엇에 의해 경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풀어주는 각도에서 일반적, 보편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양극화나 차별화가 심할 때는 특히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 선진국들 특히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최근 모습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이나 인식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정책당국이 지금의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은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장단기간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의미는 퇴색되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보면 중하위계층, 기업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일수록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현상을 선제적으로 예상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 단저장고, 기준금리가 가장 낮고 장기채 금리일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정상적인 금리체계를 형성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하는 시점이다. 모든 국가들 특히 우리가 속한 신흥국들이 금리를 전부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12개월째 유지하면서 시장금리가 아주 떨어졌다. 기준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낮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비정상적 체계는 뒤늦게나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앵커 >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것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입장의 이야기다. 한국의 적정금리는 3.7~3.9% 정도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인 3.25%를 정상화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적정금리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에서 물가안정과 성장, 경기부양과 국민의 경제고통지수 등의 정책목표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적정금리는 항상 변한다. 또 적정이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항상 변할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을 중시하면 적정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금리상태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나 성장이나 경기부양,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를 낮춰주는 것에 중앙은행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적정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고 적정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필요가 있을 때는 확실히 내릴 수 있다.

물가를 중시할 때의 금리란 기준금리가 아니라 적정금리다. 물가를 중시할 때는 적정금리를 높게 산출한다.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의 경제 고통을 생각할 때는 적정금리는 낮아진다. 기준금리는 그만큼 변동한다는 이야기다.

적정이란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다. 지금은 신흥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도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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